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촉탁에 관한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법 2014. 10. 16. 선고 2014누40724 판결
[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하,903]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촉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|